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 1%p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 1%p 인상'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 1%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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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 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없애고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모르고 실행을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들 터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던 진성준 의원도 기재부의원인 것으로 봐서는 이미 기재부와 기재부 의원은 연결이 통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재부 위원장에 임이자 국힘의원을 위원장을 임명했을 당시 국회의장이 박수를 치던 모습도 연결지어집니다.
7월 말일까지 발표를 해야만 했던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재부 관료들의 오랜 관습과 정부의 양상에 따라 자신들의 처신을 바꿔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고, 그 산하 국회의원들은 이미 기재부의 마피아적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텔레그램에 명단이 돌고는 있지만 전화번호까지 있기에 공개를 못하지만 그들의 명면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의원의 성향과 거리가 멀고 그 중에 알려진 이름이 진성준 의원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박, 개딸 이런 단어를 싫어 합니다.
그것은 수구 보수언론이 민주당을 분탕질 치기위해 만들어 놓은 악의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단지 기존 기득권에 얽혀있는 수많은 의원들은 아직도 민주당에 존재 합니다.
그것이 싫어 민주당에 평생 당적을 가진 적 없는 저는 최근 기본소득당을 버리고 민주당에 당원으로 처음으로 가입신청을 했고 어제 당원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성준의원 같은 아직도 기득권에 아우르려고 하는 바뀐 세상의 뉴 노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투버도 제대로 안하는 민주당 의원에 한마디라도 하려고 가입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소통을 안하는 사람은 민주당의원일 수 없습니다.
진성준의원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어서 결국 한달전 올린 블로그나 유투브에 댓글을 다는 정도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민주당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의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번 기재부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리는 마지막 발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정에 노고를 다한 이때에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일 잘하는 지 보여주지 못한 기재부의 운명을 예상해 봅니다.
'한다면 한다'
는 대통령의 뜻과 다른 기재부는 이제 아웃 될 것으로 예상하며 다시금 이제 발표될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님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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