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께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셨네요.

“세계가 한국 찬사, 실상 몰라서…서울 떠나도록 해야”-한은 총재

솔직히 관치 금융이 마치 오래된 관례처럼 되어버린 시절의 금융 당국자들이 당연시 되고 현제도 그러하려니 하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분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 당시부터 왠지 기존과는 다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하는 생각을 줄곧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그 '느낌적인 느낌' 에서 ' 와 .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말하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1960년 5월 16일 충청남도 논산군(現 논산시)에서 아버지 오산(梧山) 이재곤(李載坤, 1930. 10. 20 ~ 1995. 4. 6)과 어머니 남원 윤씨(1934. 5. 8 ~ )[3]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79년 서울 인창고등학교(25회),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80학번)를 최우수 성적으로 총장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 대입 재수를 해서 서울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나는 종로학원 서울대 재수반 출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학 동기이며, 윤 행장은 인창고 동기이기도 하다. 학부 졸업 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으로 직행,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의 지도를 받았다. 1989년 6월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9월부터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0년 올해의 교수상(Teacher of the year)을 수상하는 등 주목을 모았다. 박사 과정 재학 시절 전미경제연구소(NBER) 리서치 어시스턴트(1986~1989), 로체스터 대학교 재직 시절 세계은행 리서치 펠로우(1992~1993)로 활동했다. 이후 1994년 2월 33세의 젊은 나이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에 임용됐다. 당시 아버지 이재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임용 당시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유일한 부자(父子) 교수로 화제가 됐다. 동생 이우용(李祐鏞, 1963. 2. 10 ~ )도 상당한 엘리트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삼성서울병원 부원장을 거쳐 현재 암병원장에 재직중이다. 전공 분야는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이다.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에는 거시경제이론,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2(제도) 수업이 명강의로 유명했으며, 블랑샤 저서로 거시경제학 수업을 했다. 거시경제학 강의계획서에서는 "거시경제학의 기본 모형을 통해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틀을 가르치고자 한다. 특히 경제 성장, 경기 변동, 실업, 인플레이션,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 등 다양한 거시경제 문제 및 이에 대한 재정,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서술했다. 특히 2000년 초반 거시경제학 수업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거시경제의 조정 과정(관련 논문 1 관련 논문 2)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4]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후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로서 정무직 공무원의 길로 들어서면서 2009년 11월 G20 정상회의 준비위 기조 단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하기 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같이 긴 기간의 확정적 임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5], 통상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에서 공직을 겸하는데[6], 사직을 한 경우는 흔치 않아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7]을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었고 지금도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총애하는 제자로 꼽힌다. 대표적인 일화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직접 이 교수를 IMF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출처 언론 인터뷰에서 서머스 교수를 추억하며, 논문 쓰기 방식[8]이나 "엄격한 경제 논리와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으며, 로체스터 대학교 재직 시절에 서머스 교수, 블랑샤 교수와 금융 관련 논문을 같이 집필하여 1993년에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라는 탑 저널에 퍼블리시 한 적도 있다. 2011년 3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2014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인 최초로 IMF의 고위직인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직을 맡았다. 비슷한 경우로 국제결제은행 경제 고문 및 조사국장 직을 맡은 신현송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다. 2.1. 한국은행 총재[편집] 2022년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 자세히 답변 곤란하나, 한국은행 총재 공백 최소화[9]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 밝혔다.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언론에 "이창용 후보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인사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특히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 갑자기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밖에 안 된다. (협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일침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씨 어떠냐'고 해서 (제가) '좋은 사람 같다'고 했는데 이걸 갖고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냐"며 "화해의 제스처라고 보는데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실장은 "발표하기 10분 전 전화가 와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제가) 웃었다"라며 "아니 무슨 소리냐,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건 (청와대)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저희는 그런 분 추천하고 동의한 적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 각종 반응들을 조합해본다면 정황상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하고 청와대에서 이창용 후보 이야기가 오갔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게 임명해줄 것은 요구하는 이야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향후 보도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기에 진실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10] 국제통화기금(IMF)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장이 중요한 자리에 지명된 것을 축하하며, IMF에 대한 그의 탁월한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앞날에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 이창용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3월 24일,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창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월 19일에 열기로 합의하고 4월 12일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 # 2022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표결 없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면 이르면 4월 21일, 적어도 이번 주 이내에 취임할 전망이다. # 2022년 4월 20일 오후 6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 ## 다음 날인 4월 21일 오전에 이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 같은 날 취임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과 더불어 세계화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기술 확보 경쟁,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경제·안보 등 이슈도 연계되면서 국제정세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했다. #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사봉을 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75%까지 올랐다. # 이후에도 한국을 포함해 범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요인이 단순히 수요 견인이 아니라 다양화된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출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빠르지만 과속은 아니게' 해야되기 때문. 이 총재는 2022년 6월, 물가 꺾일 때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미국 금리를 따라가기보다는 국내 외환, 채권시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이 무려 9.1%에 달해 최대 1%p 수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한국 역시 물가 상승이 지속되자 7월 13일, 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하는 소위 '빅 스텝'을 단행했다. 이후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이 되면서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 하지만 후속해서 미국이 7월 28일,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2년 반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되고 말았다. # 2022년 한국의 원/달러 환율 폭등 추이를 두고, 한국이 IMF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ARA EM Metric 100~150% 수준보다 적은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내가 IMF에서 와봐서 아는데[11], 그런 기준은 신흥국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다만,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환율 압박에 금리 상승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는지 8월 25일 통화정책방향관련 기자간담회 중 "올해 3% 올리면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거냐?"라는 질문에 인상기조를 유지한다면서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다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던지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라고 발언했다. 이때 지속적 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한다는 매파적 발언과 맞지 않게 해맑게 웃으며 발언하는 바람에 당시에는 다소 비판여론이 있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빅스텝을 언급하였다. # 결국 10월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최초의 연속 빅 스텝으로 10년만에 기준금리 3%시대를 열었다. 이날 밝힌 금통위원간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정점은 3.5% 수준이나 이것이 콕 집어서 정점이라고 정한 것이 아닌,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2023년 2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했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상승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공공요금 상승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상승률 둔화를 막는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가 안정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영향이 미미하고, 물가 안정은 한은이 금리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년 4월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게 되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4월 3일~13일 한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10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물가안정·국제적 위상 상승 등 이창용 총재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급여 등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 ## 2023년 5월 25일 이창용 총재는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기준금리가 5.25%여서 한미간 금리 격차는 1.75%p이다. 다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미국연준조차 독립적인 모습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정치의 순간인데 이분의 그 간의 행보를 보면 정치의 순간을 느끼지 못하도록 유연하지만 분명한 언어로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좌파의 끝판왕인 인터뷰라니.........

이창용 총재가 좌파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인프라와 대학 입시를 변화시킴으로서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쌈박한 생각을 하시다니, 지금까지 한번도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잊었던 저로서는 그저 감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수도권 집값 잡으려면, 강남 출신 학생 대입에 상한선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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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강남 학생들이 상위권대 휩쓴다‥'과감한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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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있는 지역별 균등배분과 지역 우선배정을 거꾸로 역차별하자는 것인데 헌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나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강남 쏠림, 서울 쏠림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의 지역적 기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 학군제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일정 인원이 넘으면 그 지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도 인정을 못 받는 시스템이라면 구지 그 지역에 살 필요성이 떨어지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인데, 

물론 돈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방안으로 다른 지역에 집을 얻어 살면서 변칙을 행할 수도 있지만 거주지 우선이라는 패널티는 과거 '불법 전입' 등으로 난리를 쳤던 상황이라 법제화 한다면 실효성이 클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강남 집값은 있는 자들의 그저 향유물이라는 생각을 하며 치부했지만 실효성이 있을 법한 정책이라면 한번 연구,검토,실행을 해 볼만도 한 이창용 총재의 오늘의 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