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못한 대한민국 정부...

BBB"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발전적 재건)" 법안 지금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뀌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의회를 간신히 통과한 법안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긴장감이 흐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긴장감의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BBB법안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풍력이나 태양열, 자동차 2차전지 회사들이 혜택을 볼수 있다는 전제로 주식시장이든 경제 방향이든 앞서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중간평가에 낮은 지지율로 인해 축소된 법안인 IRA라는 포장지를 바꾼 형태의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미국을 선택해준 정의선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 회장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현대 정의선 회장을 만나면서 모든 이익을 받아갔지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었나 하는 의문이 생겼던 빠른 방한이었습니다.

결국 중간선거를 의식한 바이든은 BBB법안이 아니라 IRA 이라는 명칭을 바꾸면서 자국에 유리한 법안만을 통과합니다.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산업부,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라"

카멀라 해리스 미부통령(차기 대통령후보로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외 정보를 다루는 조직은 일을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열심히하는 공무원이 있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말. 박정희가 일을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 유능한 공무원이 결국 독재가 아니어도 이루어 낼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라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미 BBB법안은 IRA로 바뀔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는 것을 코트라(KOTRA)에서 보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조직이 코트라고 요소수 사태를 예측했고 후행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코트라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예측을 전달을 해도 들어주는 조직이 없는것 같고 그런 액션을 하는 부서도 없어보입니다.

불과 몇개월만에 이런 예측불가능한 나라가 된 상황에서 주식이든 경제든 정치든 어떤 결정을 해야할지 저도 힘든상황입니다.

단순히 대외상황을 판단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는 요즘은 내부 상황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라 차라리 북핵 상황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도 경제도 다 마음을 비우고 4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변화의 조짐,믿음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판단은 더 3중 바닥입니다.

현시각 나스닥 3%대 하락입니다. 내일도 어려워 보이는데 '공매도 금지' ' 증시안전기금' 은 말로만 또 떠들겠지요.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뇌피셜( 경력으로 유추하면 결국 SK.두산....)..두산은 원전등 현정권 대표수혜주죠. 주가는 아니지만.....

1978: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물가총괄과 근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국민생활과 근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동향분석과 근무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장 기획예산처 행정예산국 행정문화예산과장 2002: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실 국방예산과장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장 2004.03~2006.06: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2005: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2006.06~2007.05: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2007.05~2008.03: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2008.03~2009.04: 제11대 통계청 청장 2009.04~2010.08: 제2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11.02~2013.02: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012.08~2013.02: 대통령실 정책실장 2015.03~2018.03: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SK이노베이션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SK이노베이션 전략위원회 위원 SK이노베이션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5.03~2018.03: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두산인프라코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2019.03~2022.04: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두산중공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두산중공업 감사위원 두산중공업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022.05~: 제38대 대통령비서실장